전원합의체란? 이재명 재판 쟁점 요약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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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합의체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기존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구성됩니다. 통상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이 담당하는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기존 공직선거법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 파급력도 큰 만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선관위원장 겸직으로 회피 신청을 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담당합니다.

출처: SBS

2. 사건 개요: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배경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방송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3. 왜 전원합의체로 갔나?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해석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 정치인의 발언 범위 등이 주요 논점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고 시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은 빠르게 전원합의체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배당 당일 심리가 시작되었고, 이틀 뒤 추가 기일도 잡혔습니다.

출처: KBS

4. 핵심 쟁점 정리

•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인지, 단순 의견인지 판단
• 고의성 유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
• 정치적 발언의 보호 범위: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 상고심 대상 적합성: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문제로서 상고심 대상이 되는지

5. 향후 전망

대법원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 내려질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1. 무죄 확정(상고 기각): 대선 출마 가능, 정치적 유리
2. 파기환송(유죄 취지): 다시 고법으로, 대선 출마 가능
3. 파기자판 (벌금 100만원 미만): 유죄 확정돼도 출마 가능
4. 파기자판 (벌금 100만원 이상): 출마 불가, 정치적 타격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경우,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정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변수도 존재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해석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현실이 교차하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신속하고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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